📌 상단 핵심 요약인증 방식 전환 공식 발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공고(2025년 제57호)에 따라 기존 자가선언(自我声明) 방식이던 16개 품목이 지정 인증기관 평가 방식(CCC 인증서 발급)으로 전환됩니다.자동차 핵심 부품 7종 포함: 전체 16개 대상 품목 중 안전유리, 안전벨트, 외부조명, 사이드미러, 좌석·헤드레스트, 운행기록계, 차체 반사표지 등 자동차 핵심 부품 7종이 포함되어 실무 대응이 시급합니다.단계별 일정 구분: 2026년 7월 1일부터 인증 접수가 개시되며, 2027년 1월 1일부터는 자가선언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정식 CCC 인증서 없이는 출고·판매·수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1. 중국 CCC 인증 방식 전환: 자가선언에서 지정 인증기관 심사로중국 ..
🔎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근로자 참여 전격 의무화: 2026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법적 의무로 전환되었습니다.사전·사후 고지 의무 신설: 위험성평가 개정 규정에 따라 실시 전 일정 고지는 물론, 평가 후 유해·위험요인과 개선대책 이행 결과를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유해야 합니다.과태료 처벌 규정 신설: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최고 1,000만 원, 근로자 미참여 및 미고지 시 최고 500만 원, 기록 미보존 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사업장 규모별 부과 유예: 과태료 실제 부과는 50인 이상 2027년 1월 1일, 50인 미만 202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나, 산업안..
📌 상단 핵심 요약판결 경향 및 실형 리스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축적된 사법부 판례에 따르면,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과 함께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습니다.주요 위반 사유: 공개된 주요 판결 사례 분석 결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의무 즉, 위험성 평가의 미실시 및 형식적 운영이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반복 언급되고 있습니다.ISO45001의 법적 효과: 국제표준인 ISO45001 체계 구축은 위험성 평가의 정례화와 원하청 공급망 안전관리를 보장하여 사고 예방은 물론, 양벌규정상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입증하는 유효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법부 판결 경향 분석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 핵심 요약공고에 명시된 일부 SDoC(자가선언) 대상 품목이 제3자 CCC 인증 체계로 전환됩니다.대상 기업은 공고별로 제시된 지정 유예기간 내에 전환 절차를 완료해야 기존 제출 자료 활용 및 유통 차질 방지가 가능합니다.China RoHS는 CCC와 법적 근거가 다른 별도 제도이므로, 개정된 유해물질 기준(GB 26572-2025 등) 적용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1. 2026년 발표된 중국 CCC 인증 관련 주요 제도 변경 개요중국 CCC 인증 관련 규정이 변경되면서 중국 수출을 진행하는 기업이 확인해야 할 실무 점검 사항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내용은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의 공식 공고를 중심으로 주요 변경점을 정리한 것입니다.특히 기존에 자가선언(SDoC, Supplier..
1. EU 포장재규정(PPWR) 2026년 8월 12일 본격 적용 시작유럽연합(EU)의 새로운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인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Regulation (EU) 2025/40)이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PPWR은 1994년부터 유지되어 온 기존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Directive 94/62/EC)을 완전 대체하는 EU의 통합 규정입니다. 2025년 2월 11일 공식 발효된 이후 약 18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적인 법적 적용이 개시됩니다.기존 Directive(지침) 형태일 때는 EU 회원국별로 국내법 제정 방식이나 시행 시기에 차이가 존재했으나, 이번 PPWR..
유럽연합(EU)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배터리, 전기차, 소재 업계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기울이던 EU 배터리 규정(Regulation (EU) 2023/1542)의 공급망 실사 의무 시행 시점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기되었습니다.다만 이번 연기 결정은 공급망 실사 의무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안이며, 디지털 배터리 여권이나 탄소발자국 관련 조항 등 주요 핵심 의무는 당초 일정대로 단계별 적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개정 관보 내용과 법적 근거, 그리고 국내 실무진이 구축해야 할 실제 대응 체계를 상세히 정리합니다.1. EU 배터리 규정(Regulation (EU) 2023/1542)의 핵심 체계EU 배터리 규정은 배터리의 원자재 조달부터 생산·유통·사용·폐기·재활..
▲ EU 사이버복원력법(CRA) 실행 가이드: 주요 의무, 적용 대상, 보고 의무 및 행정벌 유럽연합(EU) 시장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 사이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EU 사이버복원력법(Cyber Resilience Act, 이하 CRA)입니다.그러나 일부 관련 자료나 안내에서 CRA의 시행 시점을 "2026년 12월"로 잘못 안내하거나 단일 시점으로 설명하여 현장에 혼선을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EU 공식 관보(Official Journal)와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공식 자료를 확인해 보면, 이는 타임라인 해석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CRA의 정확한 규정 명칭은 Regulation (EU) ..
브라질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제조기업들이 INMETRO(Instituto Nacional de Metrologia, Qualidade e Tecnologia) 공장심사를 받으면서 가장 흔히 겪는 시행착오는 아이러니하게도 서류 부족이나 시험성적서 미비가 아닙니다. 제가 참여했던 여러 INMETRO 공장심사에서는 문서상 절차서와 관리계획서는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으나, 실제 생산 라인에서 그 기준대로 공정이 돌아가지 않는 '현장 운영 불일치'가 가장 자주 확인된 부적합 유형이었습니다.특히 자동차 부품 및 주요 산업재 제조업체 심사 현장에서 이러한 사례를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NMETRO 공장심사는 단순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으며, 심사원이 생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작업자의 실제 작업 방식과 ..
유럽연합(EU)의 차세대 배출가스 및 환경 규제인 유로7(Euro 7) 시행이 다가오면서, 유럽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내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 기업들의 대응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국내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만 확보해 두면 유로7 규제 대응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시험기관의 일반 시험성적서만으로 EU 형식승인(e-마크)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EU 자동차 형식승인 체계는 KOLAS의 일반 상호인정(MRA) 협정과 전혀 별개의 제도적 트랙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승용차 및 승합차의 신규 형식승인에 대해 2026년 11월 29일부터 본격 적용되는 유로7 규제와 국내 자동차 ..
▲ ATA 까르네(ATA Carnet) 발급 절차 및 주요 사용 가이드해외 출장, 해외 공장 감사, 제품 인증 심사, 전시회 참가를 준비할 때 장비나 시상품을 해외로 임시 수출입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관세를 일시 면제받기 위해 활용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ATA 까르네(ATA Carnet)입니다.ATA 까르네(ATA Carnet)란?ATA 까르네(ATA Carnet)의 'ATA'는 프랑스어 Admission Temporaire와 영어 Temporary Admission에서 유래한 약어로, 협약 가입국 간에 임시로 물품을 수입·수출할 때 세관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세 등의 납부를 담보하는 국제 임시 통관 증서입니다.주요 특징 및 혜택관세 등 세금 면제: ..
EU 수출이나 공급망 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분들을 만나보면 "CBAM이랑 CSDDD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둘 다 EU에서 만든 강력한 규제이고, 똑같이 '공급망'이나 'ESG'라는 단어가 따라다니다 보니 머릿속에서 섞이기 십상인데요.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CBAM은 특정 물품을 EU로 보낼 때 탄소량만큼 비용을 내는 제도(흔히 '탄소관세'로 불림)이고, CSDDD는 기업이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리스크를 식별하고 예방·완화하도록 요구하는 실사 제도입니다.특히 CSDDD의 경우 최근 2026년 옴니버스 개정을 거치면서 적용 대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두 규제를 같은 무게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장은 CBAM 대응이 훨씬..
▲ EU CBAM 확정기간 도입에 따른 승인된 신고인 자격 및 대응 요건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 1일부로 전환기간을 종료하고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으로 전면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EU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단순 보고를 넘어선 실질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많은 기업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인 '승인된 CBAM 신고인(Authorised CBAM Declarant)' 자격과 관련하여, 한국 수출기업이 실무적으로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CBAM 제도의 전체 개요와 2026년 확정기간 시행에 따른 필수 점검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