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배터리, 전기차, 소재 업계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기울이던 EU 배터리 규정(Regulation (EU) 2023/1542)의 공급망 실사 의무 시행 시점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기되었습니다.다만 이번 연기 결정은 공급망 실사 의무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안이며, 디지털 배터리 여권이나 탄소발자국 관련 조항 등 주요 핵심 의무는 당초 일정대로 단계별 적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개정 관보 내용과 법적 근거, 그리고 국내 실무진이 구축해야 할 실제 대응 체계를 상세히 정리합니다.1. EU 배터리 규정(Regulation (EU) 2023/1542)의 핵심 체계EU 배터리 규정은 배터리의 원자재 조달부터 생산·유통·사용·폐기·재활..
EU 수출이나 공급망 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분들을 만나보면 "CBAM이랑 CSDDD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둘 다 EU에서 만든 강력한 규제이고, 똑같이 '공급망'이나 'ESG'라는 단어가 따라다니다 보니 머릿속에서 섞이기 십상인데요.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CBAM은 특정 물품을 EU로 보낼 때 탄소량만큼 비용을 내는 제도(흔히 '탄소관세'로 불림)이고, CSDDD는 기업이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리스크를 식별하고 예방·완화하도록 요구하는 실사 제도입니다.특히 CSDDD의 경우 최근 2026년 옴니버스 개정을 거치면서 적용 대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두 규제를 같은 무게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장은 CBAM 대응이 훨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