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제조 기업의 실무자나 해외 기술 검토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들에게 해외 출장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업무입니다. 그러나 낯선 현지 환경, 시차로 인한 피로, 빈번한 이동 등으로 인해 해외 출장 중에는 뜻하지 않은 안전사고 리스크에 상시 노출됩니다. 만약 해외 출장 중 예기치 못한 부상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이를 국내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실무자와 근로자 모두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장 중 발생한 사고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출장 과정 전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업무 수행으로 보는 특수한 법적 구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출장 중 일어난 모든 사고가 무조건 산재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과 대법원의 ..
